지난 2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 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그리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부처 공직자 11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하여 규제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업체별 제품 시연 참관이 먼저 진행되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빈(최진 대표)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배달로봇을, 에이치로보틱스(구익모 대표)는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격재활로봇을 전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연 참관 이후 본 행사장에서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후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샌드박스 성과와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에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는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에 참여하는 방식의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시범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개회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올해는 많은 승인 기업들의 실증 기간이 만료되는 해인 만큼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리해 기업인들이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승인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기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간담회 시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 1년간 총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 1만 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확대와 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면서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사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