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11월 2일(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간 고충처리위원회는 94년 발족이후 인력문제, 전문성 부족, 권리구제기능의 한계 등으로 국민만족도가 모

히려 하락하는 등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정기관들도 고충위의 이행권고는 법적조치의무가 없다는 점 때

문에 고충민원을 제 때 처리하지 않는 등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하지만 조직의 독립성 보장과 제도·법률 개선권한 위임 등을 골자로 한 ‘국민고충처리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면 불만족스러운 민원처리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철호 (55) 위원장은 "제도·법률 개선권한 등을 위임받은 만큼 권한을 십분 활용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최선

을 다할 방침"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감사의뢰 등 새롭게 강화된 기능을 통해 권고의 이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