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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계와 동북아 평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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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월) 21세기 한미관계와 관련해 FTA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제로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
아 평화 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은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앤드류 카드 전 백악관 비서실장, 카신저 전 미국 상
무부 부장관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기조 연설을 맡은 앤드루 카드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현재의 한미 양국 관계, 경제 성숙도 등으로 미뤄 지
금미 FTA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며 "FTA 체결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
하는 두 나라의 협력 모델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 "TPA가
처음 국회를 통과할 때에도 난항을 겪었었다"며 "현재 의원들이 연장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있을 지 의문이며 상
하원에서 민주, 공화당 세력도 반반 정도이므로 연장될 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TPA 연장을 가정하지 않고 있으며 TPA 만료 이전에 합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협상하고 있다"고 한국측 입장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사모투자펀드, 헤지펀드 등의 투자 관련 규정과 절차도 FTA를 통해 보다 투명해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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