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목)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 전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순서로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말씀, 토론 그리고 주요인사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 주제로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방향'

에 대한 토론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

는 등 재정총량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재원배분의 원

칙, 분야별 중점투자 및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세션은 저출산·재정혁신'에 대한 논

의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 -돌봄 교육-일 삶 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

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 했다.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도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가구소득 1분위(계층)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고, 당연히 대

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이 성급

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열거한 뒤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