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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전행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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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커뮤니케이션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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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정당, 정부, 청와대가

모여 예산의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체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

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도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일자리의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재정 출구전략 마련도 함께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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