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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글로벌 디지털 무역협정 체제 편입을 위한 한국의 기술규제 해소 방안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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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커뮤니케이션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2021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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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월) 코트라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협정 체제 편입을 위한 한국의

기술규제 연구방안 정책 세미나'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PK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ICT분과위원회 최용식 간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김정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김의 환영사, 기념촬영, 한양대학교정책과학대학 김태균 교수의 주제발표,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체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서버 분리 요건과 같은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및 ARIA, SEED

와 같은 국내 표준 암호화기술 적용 의무와 같은 CSAP 인증 기준이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국내 클라우드 업체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노력 및 민간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임은 “펜데믹은, 범세계적 경제 지형을 바꾸어 놓을 극적인 디지털 변혁을 불러왔고,

디지털 기술은 이제 미래 혁신의 핵심이다"라며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이 선구자로서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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