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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전행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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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커뮤니케이션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021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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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월) 14시에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무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제7차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소집됐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검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연설을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하며 진행됐다.

대통령은 우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상시적 점검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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