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지방으로 이전되며 지방의 주력산업에 차세대 신산업의 융합 발전 모델이 모색된다.

또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 R&D(연구개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시·도별로 지역혁신센터를 구축돼 지역발전계획이 수립된다.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2일 대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9차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대구에서 개최한 것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 지역산업 정책, 뭘 담고 있나

지역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 합리성 존중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융합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등이다.

선심성 정책을 탈피, 경제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산업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별로 특화돼 있는 기존산업에 핵심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모델'이 추진된다. 기존산업을 IT, BT, NT, CT 등 신산업 접목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각 시·도 자체적으로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 지역 관계자들이 중심이 돼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게 된다.

이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산업 정책 추진체계에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 지역산업계획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스스로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시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통한 지원에 전념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별 규제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올해 안에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중에 특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지방주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종합한 국가균형발전 5개 년 계획을 수립, 발표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 왜 나왔나?

갈수록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으로 지방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는 개발기, 도입기, 성장기 산업이 집중돼 있는 반면 지방에는 성숙기, 조정기 산업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도권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총량 경제력은 지난 97년의 51.3%에서 99년 52.2%, 2000년 52.6%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에 틈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 R&D와 지역산업간 체계적 연계 시스템이 부족했고 지역산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추진주체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뭐가 바뀌나

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과 연구소 등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된다. 정부소속기관,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원칙적으로 수도권내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각 지방이 이들 공공기관과 연구소를 공개경쟁을 통해 유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대학이 변화의 한 가운데 서게 된다. 지방혁신체계와 연계된 지방대학 특성화 전략이 추진된다. 지방 대학과 연구소의 신산업 창출능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M&A(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2003년 R&D 예산 지방 지원 비율은 20%에 머물러 있다. 오는 2007년에는 이를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